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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레이더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올 상반기에 전국 산부인과 10곳 중 9곳에서 신생아 출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22년부터 3년째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기록이 없었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출산 건수 자체가 크게 줄고 산부인과도 감소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의원 중 올해 1~7월에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88.4%였다. 2018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포항 남구, 경남 하동군 등이다. 광주와 전남 에서는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주에는 36...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 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가 이틀 연속 대규모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레바논에서 ‘통신기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일상적으로 사용되던 통신기기가 한순간에 치명적인 ‘폭발물’로 돌변해 다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일상 전자용품을 ‘무기화’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보타주(파괴 공작)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패닉 휩싸인 레바논…“휴대폰·노트북도 못 믿어”지난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데 이어 이튿날 무전기까지 동시다발 폭발하자, 레바논 시민들은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들도 터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BBC가 19일 보도했다. 이번 폭발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통신기기 공급 과정에 개입해 폭발물을 심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급망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특히 레바논 남부 일대에서 주택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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