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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품권2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유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알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15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25일에 고소인 조사가, 지난달 29일에 유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각각 한 차례씩 이뤄졌다.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씨가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유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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