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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정보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레바논에서 휴대용 통신장비가 이틀 연속 폭발하며 중동 지역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통신 수단으로 이용하던 무선 호출기(삐삐)가 일제히 폭발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18일(현지시간), 이번에는 무전기(워키토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폭발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레바논 보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레바논 전역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동시에 폭발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여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후 일일 사망자로 가장 많은 수치다.이틀 연속 발생한 연쇄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32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날에는 헤즈볼라 구성원 등이 소지한 무선 호출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어린이 등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750여명이 다쳤다.특히 전날 폭발 사고로 숨진 헤즈볼라 대원 등 4명의 장례식장...
군인들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군 당국과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관련자들은 군인이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암구호 담보’를 통해 사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담보로 암구호 공유를 먼저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들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당국은 유출된 암구호를 활용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채업자들이 군인들에게 얻은 암구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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