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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2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내용에 정부 개혁 방향의 장점을 내세우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보면, 연금 개혁에 관한 설명이 정부 개혁 방향에 유리하도록 기술됐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여 2055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후 연금개혁의 방향성(1.지속가능성 제고 2.노후소득보장 강화 3.모르겠음)을 묻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속가능성 제고 52%, 노후소득보장 강화 4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국민연금 가...
전직 경찰관이 부부 싸움 중 아내에게 사제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직접 구매한 사제 수갑과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년 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HRW는 24일 성명에서 “평등을 향한 한국의 노력이 안 위원장의 임명으로 좌절을 겪었다”며 안 위원장 임명에 우려를 나타냈다.HRW는 “안 후보자는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에이즈와 항문암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수년간 많은 문제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되풀이했다”고 했다.HRW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우려스러운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를 임명했다”며 “소수자 인권에 관한 취약한 역사가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HRW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HRW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유일한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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