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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논술학원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한국과 쿠바의 외교장관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상주공관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양국 관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과거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한 사례는 있으나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과 수교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쿠바는 각각 상대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키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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