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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작품2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대학생 연합단체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열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주최 측 추산 5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도록 늑장 부린 경찰,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를 풀어준 법원, 지속되는 여성 폭력을 방치한 정부, 자극적인 보도로 2차 가해를 유발한 언론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과 유통판매에 관여한 이들은 물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본 이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AI) 사업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3개 차로에 줄지어 앉아 시위에 나섰다.한 참가자는 22만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을 거론하며 “여성폭력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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