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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향2 미국의 전·현직 안보 당국자와 은퇴한 군 장성 700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지도자’(NSL4A) 협회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해리스 부통령만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고 사령관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기질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지를 선언했다.NSL4A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사 등을 지낸 고위 관료와 은퇴한 장성 등의 모임이다.서한 서명자 중 유명한 인물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코언과 윌리엄 페리 등이 있다. 헤이글 전 장관과 코언 전 장관은 공화당 출신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이다.군 인사 중에는 공군 4성 장군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및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등이 있다.이미 ...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농업은 화훼 및 원예식물 등을 활용해 심신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돕는 농업이다.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해 전국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치유농업 분야 지역사회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과 치유경관단지를 활용한 심리치유프로그램 등 시민 체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16개 구·군에서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고위험 40대 이상 성인 30명을 선정해 8회(10~11월)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지금까지 치유농업 분야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농장을 방문해야 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양질의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치유농업은 현대인에게 심신의 안정과 활력을 주고 농촌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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