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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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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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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
    LPG 충전·저장 시설의 폭발·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 알림·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차량의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22년 11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의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4월 국토부·산업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와 SK가스 등 협업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을 꾸려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사반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먼저 현장 초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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