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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강남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이유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방심위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장,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들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에 대한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되레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이후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리며 조롱한 의사가 20일 구속됐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구속된 첫번째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했다. 이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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