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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과2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이소선 여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재판장 성지호)는 이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뒤 아들의 동료들과 함께 1970년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80년 5월4일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여사는 600여명의 금속노조원과 함께 ‘노동3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의 석방을 촉구하고 그가 바티칸을 피난처로 사용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동남아시아 순방 중 아시아 예수회와 회담하면서 “나는 수지의 석방을 요청했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의 아들을 만났다. 우리가 수지를 받아들이자고 바티칸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미얀마의) 미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평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황의 발언이 나온 아시아 예수회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날 한 신부가 교황의 허락하에 당시 회담에 관한 글을 이탈리아 일간지에 게재하며 알려지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3일 동남아 4개국을 순방한 바 있다.교황은 수지 전 국가고문과 직접 만난 인연이 있다. 그는 2017년 12월 미얀마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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