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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가운데)이 25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며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 상병의 입영 동기인 해병 1292기는 26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50년 뒤 노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72년에는 3000만명대에 그치고, 인구 순위도 30계단 추락할 전망이다.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24년 19.2%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47.7%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고령인구 비중이 10.2%에서 20.3%로 늘어나는 것으로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두 계단 내려간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민 등으로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소폭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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