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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축구교실2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ADB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ADB의 전망치는 한국은행(2.4%)보다는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는 소폭 낮다.내년 성장률도 2.3%로 기존 7월 전망과 같다. 물가상승률도 2024년 2.5%, 2025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5.0%로 제시했다. 전자제품 수출이 늘고,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9%로, 7월 전망 수준을...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메인무대에 파주시립예술단 남성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시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하나 둘 자리잡고 공연을 관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가 주최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개막행사였다.이 자리에는 축제를 마냥 즐길 수 없는 3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다.이들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당첨권리 승계’ ‘사전청약 당첨자 2년의 기다림 문자 한통으로 날라간 내집 마련의 꿈’ 등 문구가 적힌 준비한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축제현장을 지켰다.플래카드를 든 그들 뒤로 흙만 가득한 빈 땅이 보였다. 원래대로라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어야 할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땅이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계획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집 앞 가든축제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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