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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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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ǡ��ȡ��?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한 곳에 살던 6가구가 보증금 총 2억원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거주하던 6가구가 퇴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시에는 입주 예정인 곳을 포함해 57곳의 청년안심주택이 있다. 다만 한 건물에 공공임대주택(시세의 30~70%)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세 75~85%)가 혼재돼 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거주자들은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민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약 2억원이다.전 거주자 중 한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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