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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제작2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는 약 45만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
내가 메이지유신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은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의 대정봉환(大政奉還)이었다. 1867년 11월 요시노부는 정권을 천황에게 넘겨주고 쇼군직을 사임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하야(下野)한 것이다. 역사에서는 자기 권력에 끝까지 집착하다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가.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유력했었다. 즉 사쓰마번·조슈번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요시노부가 선제적으로 정권을 반환해 여론을 반전시킨 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요시노부는 천황 밑에 ‘의사원(議事院)’을 만들어 그 리더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다. 대정봉환 선언이 있은 지 약 두 달 후인 12월9일 사쓰마번은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요시노부를 배제한 채 신정부 수립을 선언했다(왕정복고 쿠데타). 이를 본 요시노부는 가신들의 맹렬한 반대를 뿌리치고 교토의...
“이를테면, 우리는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해야 할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고, 모든 시위에 참여하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지만, 그래도 기후 변화는 우리를 덮칠 것이다. (중략) 상황은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더라도>(한문화)BBC 기자 출신으로 스웨덴에서 환경운동을 해온 저자 도갈드 하인은 인류가 기후 변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기후 위기라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신한다. 과학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본다. 경제성장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는 유럽 국가들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을 성공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저자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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