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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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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TX 울산역 인근에 1.53㎢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복합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복합특구는 울산 울주군 삼남읍 일대에 1.53㎢ 규모로 조성된다. 수소와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및 서비스업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참여한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오는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 등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604억원이다.산업부는 해당 지역이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KTX 울산역 북쪽과 동쪽의 ‘R&D 비즈니스밸리’ 지구와 가까워 개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신규 개발 지역이 포화 상태인 울산 도심 기능을 분산해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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