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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실용음악학원2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의 주요 의...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한다는 목표로 레바논에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최소 558명이 숨지는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험한 도박’으로 국면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으로 최소 55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아동은 50명, 여성은 94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835명에 달한다.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을 받은 남부 지역에서는 수천명이 피란길에 올랐으며, 병원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 “지난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 공습해 헤즈볼라 시설 110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로켓과 정밀 무기 수만대를 파괴했다. 헤즈볼라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한 것이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레바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벌어졌던 2...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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