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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급등주2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버스 기사가 폭우 속 위험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13일 비 내리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수동 휠체어에 탄 한 남성이 보호자, 우산 없이 혼자 건너고 있었다. 남성이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시간대라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었다. 그를 미처 못 본 건너편 차량이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다. 이중호 기사는 운전 중이던 470번 버스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깐 뒤편을 바라본 뒤 한달음에 뛰어 내려갔다. 이 기사는 휠체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내달렸다.몸을 사리지 않...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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