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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운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NRHP·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공식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이 30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한국 정부 소유 건물이 미국 내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지에 등재된 것은 처음이다.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옛 대한제국공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해 “1889년 워싱턴DC에 한국 최초의 외교 공관이 개설됐다”며 “140년 전 외교관으로 일했던 선배들은 140년 뒤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가깝고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의 하나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142년 전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1889년부터 대한제국공사관이 조선의 주미 공관으로 활용되면서 양국 외교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자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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