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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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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피지컬트레이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해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97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5년 465명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약 22%, 3년 전보다는 약 3배 증가했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27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30명(11.1%), 전남 301명(10.1%) 등 순이었다.지금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5월20일~9월30일) 집계 완료 후 30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모경종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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