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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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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판컴퓨터 연 소득 전부를 대출을 갚거나 이자로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 중 8%인 157만명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다.업계에선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즉 한해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부실 위험 채무자 비율도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증가했다. 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제가 평생 동안 아빠라고 한 번 불러보지도 않았고, 저에게 도움 한 번 주지도 않았던 사람의 병원비를 왜 제가 내야 하나요?”A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다. 호적상으로는 부모가 있었지만 A씨 곁을 지키며 길러준 것은 할아버지 뿐이었다.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버지가 사망한 후 A씨는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빠르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다.그런데 지난해 8월 A씨 앞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아버지가 사망 전인 2020년 6월에 응급실을 이용하고 내지 못한 의료비 58만원 가량을 A씨가 대신 내야 한다는 통지였다. A씨는 문자를 보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해 “2020년에는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도 않았고, 상속포기 절차도 다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차례 문의마다 돌아온 답은 “응급실 의료비 대납은 상속포기와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니, 가족인 A씨가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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