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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발로란트컴퓨터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2002년부터 벼농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민도 여럿입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 30㏊ 규모 벼농사를 짓는 김명훈씨(52)는 최근까지 벼멸구 방제만 7번이나 했다. 예년 같으면 3번 정도만 해도 벼멸구를 막을 수 있었다. 드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른 농가보다 자주 방제했지만 김씨의 벼 10%도 피해를 봤다.김씨는 “벼멸구는 어느 정도 방제하면 잡힌다. 그런데 올해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제 비용은 늘어나고 수확량도 감소해 다들 망연자실 상태다”라고 말했다.농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창궐한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올해 전남과 전북, 경남, 충남 등 벼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달하는 논이 벼멸구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전남도는 3일 “정부에 폭염으로 확산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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