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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획2 검찰이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8일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대표를 이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포기하고 학위와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대표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소와 돼지, 염소 등의 농장에 부여하는 동물복지 인증 비중이 1% 미만이거나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고, 도축장 이용이 쉽지 않아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공과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동물복지 축산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총 469개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농가(약 10만개) 중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산란계(245개)와 육계(157개) 등 양계농장이 85.7%를 차지했다. 젖소(29개), 돼지(26), 한우(12) 등의 인증 농장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염소와 오리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증도 없었다.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가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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