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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X3060TI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MBK “83만원에서 인상 없다” 당국 요구 수용, 최 회장 압박 청약 일정은 MBK에 더 유리 고려아연 “또 다른 시세 조종” 추가 인상 관련 언급은 안 해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과열 경쟁 양상을 두고 경고한 금융감독원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또 다른 시세조종”이라며 “적대적 공개매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주당 83만원 공개매수 가격은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이미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드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는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
북한이 7일 25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5시38분쯤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지난 22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AP 통신 인터뷰에서 오물 풍선과 관련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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