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 자유게시판

[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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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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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의원들 자리에 놓고 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한·필리핀 영부인 간 공식 일정으로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필리핀 영부인과 함께 필리핀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김 여사는 마르코스 여사의 소개로 필리핀의 독창적인 작품을 관람했다”며 “양국 간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환담을 나누었다”고 전했다.앞서 전날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일정에서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건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 필리핀 대통령 공식 환영식 등 부부 동반 행사였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지난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이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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