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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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