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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아이스크림2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
한강은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아시아 국가 국적의 작가가 수상한 것은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노벨문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차례 수여됐고 수상자는 121명이다. 2012년 이후로 매년 예외없이 남녀가 번갈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욘 포세에 이어 올해 한강이 수상하면서 이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역대 수상자들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13명, 영국 12명, 스웨덴 8명, 독일 8명 등 수상자 대부분이 미국, 유럽 국적자였다. 문학상은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드물어 1904·1917·1966·1974년 등 4차례가 전부였다. 1·2차 세계대전 기간 등에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최연소 수상자는 1907년 <정글북>의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으로 수상 당시 41세였다. 최고령 수상자는 2007년 87세의 나이로 영예를 안은 영국 작가 도리스 레싱이다.노벨문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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