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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쿠라벤투스1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
고용노동부는 17일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관리(HR)를 돕기 위해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리 등 인사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다음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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