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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무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참관단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파병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일원으로 북한군이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에)포탄을 줬냐 안줬냐, 우크라이나에 가까이만 가도 안된다’라고 하...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68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58만6145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9만6699건보다 6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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