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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리모델링 KBS가 자사 직원의 퇴근 후 일정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찬욱 KBS 감사는 “사실이라면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했고, 박민 KBS 사장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승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을 상대로 “본인이 사찰됐다는 주장을 제보받았다”며 “‘방송기술인협회장 근태 사항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김 협회장의 협회 활동과 근무시간이 기록돼 있다. 8월21일에는 ‘퇴근 후 집회 <지키자 MBC> 19:00~’라고 기록돼 있다.최 의원은 “심지어 김 협회장이 퇴근 이후 MBC 문화제에 참석한 것도 체크가 돼 있다”며 “퇴근 이후까지 회사가 관여할 일인가”라고 했다.김 협회장은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
지난해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와 인도가 다시 상대국 외교관을 무더기 추방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 일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14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인도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 6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들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정보 수집, 남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행위, 살인 등 12건 이상의 혐의가 연루됐다”고 설명했다.캐나다 외교부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캐나다와 인도는 지난해부터 외교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가 피살됐는데, 캐나다 정부가 이 사건 배후에 인도 ...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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