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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로직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 3개의 소설이 국방부의 진중문고 선정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국방부는 14일 2019~2021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진중문고 후보도서로 올랐으나, 한 번도 선정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진중문고는 각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되는 책을 말한다. 진중문고 선정은 외부 민간위원과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국방부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진중문고의 목적 중 하나가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인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문학 작품의 우수성과 별개로 진중문고의 특성과 취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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