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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마스파르코 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최초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경찰이 “수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고,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독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말했다.같은당 김상욱 의원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 민감한 사건이 제법 있는데,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반면 야당은 법...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우려를 빚었던 인도 남부 삼성전자 공장 파업이 종료됐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NDTV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공장 노동자들은 전날 파업을 끝내고 작업장으로 복귀하기로 삼성전자와 합의했다.타밀나두 주정부는 파업이 종료됐으며 삼성 경영진과 파업 노동자 대표가 회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T.R.B.라자 타밀나두주 산업투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을 위해 몇가지 복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마치고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의 합의 내용은 공개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NDTV는 타밀나두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파업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 즉시 업무 복귀, 경영진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 노동자는 경영진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회사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피할 것 등이 합의됐다고 전했다.삼성전자 인도법인은 파업 종료 결정...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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