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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힌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노조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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