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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 두달 뒤부터 수천억에서 수조원가량 차주의 금융지출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대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수, 특정 취약층의 어려움이 지금 아주 큰 건 맞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지표 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저희가 최근 분석한 결과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이자부담 등의)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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