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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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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지역주민이 소유 자산 내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제주도 조례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하천 정화, 습지 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충북도가 지난해 12월29일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태교·분만·산후조리 지원과...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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