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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광주광역시가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플랫폼 이동 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일터를 이동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이들을 지칭한다.광주시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여 만에 452명의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줬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심리검사 400명, 심리 치유 프로그램 42명, 1:1 심리상담 10명 등이다.일상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이 사업은 심리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 노동자들이 일터로 이동하는 동안 인근 카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쿠폰도 제공하고 하고 있다.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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