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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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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정부와 여당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계약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을 확보해놓기로 했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를 대폭 할인해 팔도록 직접 지원도 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 비축 및 계약재료 물량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에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t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배추 1000t 정도를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양념류는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천일염 5000r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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