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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지난 21일,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한 오래된 건물에서는 ‘우리금정의원’이란 시골병원이 새 간판을 달고 환자를 받고 있었다. 금정면 유일의 개인 병원이 문을 닫은 지 넉 달 만의 개원이었다.금정면에는 20여년 동안 운영되던 개인 병원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의사가 떠나면서 문을 닫았다. 갑작스레 병원이 폐업하면서 관절 통증이나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던 고령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동네병원이 아닌 병원을 찾으려면 영암읍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가 하루 5번밖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도 병원에 다녀오면 점심때가 지나기 일쑤였다. 특히 금정면 주민 1991명(9월 기준) 가운데 60%는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읍내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김영택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 회장(63)은 22일 “농촌 노인들은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병원을 찾는 게 일상”이라면서 “어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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