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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레미콘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모는 종사자의 산재가 늘고 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 신청 건수는 1495건이었다. 이 중 91.4%인 136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건설기계종사자 산재는 최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1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져 86건이 승인(94.5%)됐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 2019년에는 179건이 신청돼 157건(87.7%)이 승인됐다. 2020년 220건 신청에 193건(87.7%) 승인, 2021년 236건 신청에 217건(91.9%) 승인, 2022년 262건 신청에 240건(91.6%)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310건 신청에 294건(94.8%)이 승인됐고, 올해는 8월까지 197건이 신청돼 179건(90.9%)이 승인됐다.건설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경향신문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935년 경북 영일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캠벨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코오롱상사에 입사해 1984년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1988년 민주정의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고향인 경북 영일·울릉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3~18대 총선까지 연속 당선되며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한일의원연맹회장, 국회 운영위원장·재정경제위원장 등 정계 요직을 두루 거쳤다. 17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그는 2002년 한나라당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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