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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인천시민들은 내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을 가는 여객선을 탈 때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된다.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낮춘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등 섬 주민들만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인천시민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왕복하는 여객선 정상요금은 15만1800원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80%를 할인받아 3만9600원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0원만 내면 된다.인천시민을 제외한 타 시·도민에게는 현재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러면 백령도를 왕복할 경우 8만1600원에서 5만3520원으로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인천 아이 바다패스 대상은 인천 섬을 운행하는 13개 항로의 15개 여객선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
추궈홍 전 주한 중국대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에 따르면 추 전 주한 중국대사는 22일 베이징에서 ‘새로운 정세 아래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전 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파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발표한 북·러 협정 관련해서도 “양자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의 협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은 아니라고 진단했다.추 전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대중국 억제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각각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국이 직면한 현실적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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