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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10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보낸 무기는 컨테이너 2만여 개 규모로 북한이 전쟁에 대비해 비축하는 물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공개됐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2만여 개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공개된 정보본부의 컨테이너 추산량은 약 1만3000여 개, 지난 9월 4일 미국이 밝힌 컨테이너 숫자는 약 1만6400여 개였다.2만여 개의 컨테이너에 모두 152㎜ 포탄을 넣었다고 가정할 경우 940여만 발에 달한다. 152㎜ 포탄이외에도 “122mm 방사포탄, T계열 전차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본부는 밝혔다.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무기 규모가 “북한의 전시 비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보본부는 판단했다. 북한은 1~3개월 정...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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