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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난 16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다니엘복지원. 1999년 건축된 복지원 건물 중 3층이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인실 4곳’에 약 20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던 이곳이 리모델링을 통해 ‘2인실 7곳’과 ‘1인실 5곳’이 됐다. 1인실을 배정받은 A씨(18)는 “전에 살던 방보다 좁긴하지만 혼자 잠을 자니 더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다.장애인 거주시설이 ‘집단거주’형에서 ‘자립’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31곳의 주거환경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설을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바꿔 장애인들의 거주 편의와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안에 4곳의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다니엘복지원이 가장 먼저 새단장을 완료했다. 새로 꾸며진 방을 들여다보니 방마다 침대와 수납공간, 책상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장검사·평검사 신규 임명과 기존 부장검사·평검사 연임에 관한 제청을 받고도 1~2달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연임 예정 검사들은 그 전에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자동 사직처리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는 한 달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아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연임을 제청한 검사들도 대통령 재가를 두 달째 기다리고 있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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