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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에 모아주택 1852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24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마장동 457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1663가구(임대 50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평가받았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청계천이 인접해 생활 환경도 양호하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체계적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도봉동 625-80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189가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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