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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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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무료중계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허경영씨는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며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였다고 주장했는데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향후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았다.한편 그가 2007년 대선에서 발표해 비웃음을 샀던 공약들 중 ‘1억원 결혼 수당’이나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은 올 4월 총선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감면을 소위 ‘저출생 대책’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놓아 이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경영표 공약이 완전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시트콤 드라마 <순풍산부인과>를 통해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배우 오지명씨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준 게 없다며 허경영씨를 공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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