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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정무직 공무원이냐 아니냐발언 시점 따라 의견 엇갈려박근혜 땐 ‘의견’ 주장에도법원 “뚜렷한 행위” 징역 2년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지만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는 유산균 음료를 무료로 받는다.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남구는 ‘치매안심마을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인 이 사업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 강화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건강을 배달해孝, 치매도 안심해孝’라고 이름 붙인 이 사업은 치매 환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남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각 가정은 매주 2차례씩 유산균 음료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2인 1조로된 치매파트너 활동가들이 한 달에 2차례씩 직접 가정을 방문, 이들로부터 치매 예방 체조와 낙상 배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남구는 지난 9월에 등록 재가 치매 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파악한 뒤 지원 대상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제2, 제3의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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