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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더 유명한 세상입니다. 어느새 수 십조원을 굴리고 수 만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상영의 ‘기업본색’은 기업의 딱딱한 보도자료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공시자료의 수많은 숫자 안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 해주세요!탑텐(TOP10), 지오지아, 앤드지 등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패션 기업인 신성통상은 지난 7월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지만, 필요한 지분율을 채우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 등은 자진 상장폐지 신청 시점에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성통상이 확보한 주식은 83.9%에 그쳤다.올해 상반기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기업은 7곳이었다. 지난해 4곳, 2022년에는 2곳에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진행된 ...
체코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해달라는 경쟁사의 진정을 기각했다.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CEZ)의 입찰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기업 EDP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24조원 규모로,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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