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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한·미·일을 포함한 유엔 13개 회원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13개국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가 “2022년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100건 이상에 더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여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에는 한·미·일 외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몰타, 파나마,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 이름을 올렸다.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날 미국 측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을 내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승...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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