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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윤 대통령은 재임 초기 인사의 기준을 “오로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을 인지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가 여론 비판에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는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그동안 침묵을 이어온 중국이 처음으로 “북·러의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APF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자 간의 교류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양국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이어 “다양한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촉진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바란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을 두고 중국이 북·러의 밀착 상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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