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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했다.최씨는 3일 “임금보다 기본적 처우가 더 문제였다”며 “협력사 직원의 휴식 공간이 따로 없어 LG 직원들과 함께 사용했는데, 자유롭게 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이들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현대차 등 다른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파견과 뒤이어 나온 노동자들의 잇따른 승소 소식이었다. 이씨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봉 등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 4개 국립공원에서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국립공원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다.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행위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각각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이 이처럼 제한행위를 공고한 이유는 바다 낚시를 하는 이들이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 등에서 매운 갯바위 구멍의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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