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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나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예비비를 6000억원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 0.46%로...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이런 내용의 전화를 형사에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16명을 체포해 이들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외국인 명의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책 31명을 함께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일당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결심했다.이어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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