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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의 대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지난 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은 당의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7일날 결과 여부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지 않나”라며 “그러면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에 대한 진지함을 바탕으로 한, 사과가 전제로 된 대국민 담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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